공항 소음 대책 비행기 소음 보상 확대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인 공항은 국제공항 8곳과 국내 공항 7곳으로 총 15개의 공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항 주변으로는 인프라가 발달해 자연스럽게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이 많아지면서 공항 주변 소음과 비행기 소음이 지속되어 관련 민원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공항 소음 대책인 비행기 소음 보상이 확대된다는 소식과 현재 진행 중인 공항 비행기 소음 보상 내용을 정리합니다.

 

 

국내 공항 현황

 

• 국제공항: 인천, 김포, 제주, 김해, 청주, 대구, 양양, 무안
• 국내 공항: 군산, 여수, 포항, 울산, 원주, 사천, 광주

 

 

공항 소음 대책

 

 

현재 한국공항공사에서 시행 중인 비행기 소음 보상 관련 대책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 주택방음공사: 비행기 소음에 취약한 기존 주택의 외부 창문 및 출입문을 방음효과가 높은 복층 유리로 제작된 방음 창문과 방음 출입문으로 교체하는 공사로 기와집의 경우 필요에 따라 천장에 방음 시공을 하기도 합니다. 방음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한국공항공사에서 부담합니다.

 

• 주택 냉방시설: 비행기 소음에 노출되는 소음대책 지역인 소음도 750NP 클 이상인 경우 여름철 창문 개방에 따른 공항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에어컨 설치를 진행하여 모든 비용은 한국공항공사에서 부담합니다.

 

•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소음도 75웨클 이상인 소음대책 지역에 소재한 학교 및 주민 주거용 시설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절기인 6월에서 9월까지 냉방시설 전기 사용료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학교는 매월 500만원 이내, 노유자시설 매월 60만 원 이내, 주민 주거용 시설에 거주하는 주민은 매월 5만 원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 소음도 75웨클 이상인 소음대책 지역에 대한 주민 지원 대책으로 TV 시청 세대에 대하여 매월 공영방송 수신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전기요금 고지시 TV 시청료를 면제받게 됩니다.

 

• 토지매수 손실 보상: 공항소음대책사업 제 3종 가지구인 85웨클 이상 해당하는 토지 또는 가옥으로 대상여부를 확인 후 토지매수신청 시 토지대장, 토지등기사항 증명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토지매수청구사유 증명서 등을 첨부하고 손실보상 신청 시 건축물 관리대장, 손실보상 산출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비행기 소음 보상 확대

 

 

공항 주변에서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공항 소음 대책 확대 방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실제 현금화 방안과 지속적인 관리를 주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 비행기 소음 선제 관리: 공항별로 향후 30년 동안의 소음 관리목표를 수립하고 5년마다 성과 평가 및 보완
• 공항별 저소음 운항절차 개발: 이륙 후 급상승, 착륙시 연속 강하 운항, 인구밀집지역 우회노선 개발, 저소음 항공기 도입 시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등 인센티브 제공

 

 

 

• 소음대책사업 확대: 현재 진행중인 소음대책사업인 냉방시설, 전기료, TV 수신료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방음 시설 설치 또한 한도 범위 내 실비용을 지급하여 주민 선택권을 보장
• 주민지원사업 확대: 주민편의시설, 공동영농사업 추진, 일자리 창출 등 주민 공모방식을 도입하여 2030년까지 약 200억 원 수준으로 확대

 

• 소음대책위원회 변경: 상생발전위원회로 개편하여 사업 발굴과 정책 모니터링 등의 실질적인 정책 참여
• 소음부담금 체계 세분화: 기본의 5단계 등급에서 8-15단계로 세분화하여 부담금 편차를 5-50% 수준으로 확대, 특히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야간시간과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시간은 부담금 확대
• 항공 운영자 책임 강화: 공항 주변 주민 취업 지원, 지역기업 우대, 커뮤니티 활동 지원, 해외 네트워크 구축

 

 

 

공항 소음 보상 신청 방법

 

 

공항소음 보상 신청 방법은 한국공항공사에서 운영 중인 공항소음 포털 홈페이지를 방문해 소음대책 사업 신청 항목을 클릭하여 본인에게 해당되는 비행기 소음 보상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공항소음 홈페이지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항소음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내가 공항 소음 보상 신청 대상자인지 먼저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항 소음 지도를 통해 본인이 주거하는 건물의 지역을 검색해볼 수도 있고 소음대책 대상 지역으로 김포, 김해, 제주, 울산, 여수, 인천 등 제 1종구역부터 제3종 구역까지 해당되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전국적으로 퍼져있는 공항 주변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비행기 소음 보상은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대책으로 향후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 확대가 절실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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