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확진자 증가 및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면서 사적 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제한 등의 사항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는 2022년 1월 3일부터 2022년 1월 16일까지 2주간 연장되었으며 영화관, 공연장 등의 운영시간과 백화점, 대형마트의 백신 패스 적용 여부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백신 패스 대형마트, 백화점 적용기준과 1인 가능 여부, 백신 패스 세부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내용 등을 정리합니다.
백신 패스 적용 기준
과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4단계에 준하는 방역수칙을 1월 3일부터 1월 16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하기로 발표되어 연말과 연초 모임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 사적 모임: 백신 접종 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 단 동거가족이나 돌봄 등의 예외 적용
- 식당과 카페: 방역 패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만 예외적으로 인정하며 이외는 백신 패스 적용
- 21시 운영 제한: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22시 운영 제한: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 안마소, 파티룸
- 영화관과 공연장: 영화 상영 및 공연 시작시간 기준 21시 입장까지 허용으로 변경
- 행사나 집회: 50명 미만의 경우 백신 접종 구분 없이 가능, 50인 이상인 경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300명 이상의 경우 관계부처 승인으로 가능하나 필수 행사 이외에는 불승인
- 종교시설: 접종 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로 제한하며 최대 299명까지 가능,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 70%까지 가능
백신 패스 대형마트 백화점 적용기준
2022년 1월 10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백신 패스 대형마트, 백화점 시행은 QR코드 등 전자출입 명부 적용 대상인 3000㎡ 이상인 대규모 점포로 대형마트와 백화점뿐만 아니라 일반 상점에도 적용됩니다.
3000㎡ 이상의 점포는 평수로 따지면 약 900평에 해당하는 규모로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이 포함되고 동네 마트나 식자재마트, 하나로마트 등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입구가 많고 생필품 구매 등의 기본 생활 영위에 필수적인 점을 감안하여 사전예고 및 준비기간을 거쳐 적용할 예정으로 2022년 1월 10일부터 1월 16일까지 1주일 계도기간을 거쳐 2022년 1월 17일부터는 정식 시행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는 1인 미접종자 단독 이용이 가능했으나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은 1인이라고 하더라도 백신 패스가 없다면 출입할 수 없어 시행 당시에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신 패스 청소년 적용 기준
기존에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백신 패스 청소년 적용 기준은 2022년 3월 1일로 조정하고 3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2022년 4월 1일부터는 백신 패스 적용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성인과 똑같이 적용됩니다.
또한 3월부터 학기가 개강되어 청소년 활동이 많아지는 점과 12월 1차 접종률이 예상보다 낮게 확인되어 백신 패스 청소년 적용 기간을 3월로 연장하였습니다.
백신 패스 과태료
백신 패스 유효기간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나 행정처분은 10일부터 부과될 예정이고 대형마트와 백화점 방역 패스 위반은 17일부터 부과될 예정입니다.
백신 패스 과태료는 관리 또는 운영자는 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이고 개인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징수합니다. 금액적으로 적지 않은 돈이라 백신 패스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백신 패스 적용을 두고 미접종자 차별과 방역 강화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현재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적용할 것으로 보여 백신 패스가 필요한 경우 접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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