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세 도입 찬성과 반대, 효과는?

최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법률안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설탕세 도입은 이미 40여 개국의 나라에서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1992년에 초콜릿 및 설탕제 품세를 만든 것을 시작으로 2010년대부터 유럽 국가를 시작으로 최근 미국 일부 지역까지 확대하여 적용 중입니다. 우리나라의 설탕세 도입 찬성과 반대 그리고 설탕세 도입의 효과를 알아보겠습니다.

 

설탕세 도입

 

설탕세는 가당 음료 부담금으로 불리며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으로 진행 중입니다. 설탕 세는 소비자가 아닌 제조사나 수입 유통사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업계 및 소비자의 반발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설탕세 부과 금액은 100리터 당 kg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 1kg 이하는 1000원
• 1kg 초과부터 3kg 이하는 2000원
• 3kg 초과부터 5kg 이하는 3500원
• 5kg 초과부터 7kg 이하는 5500원
• 7kg 초과부터 10kg 이하는 8000원
• 10kg 초과부터 13kg 이하는 11000원
• 13kg 초과부터 16kg 이하는 15000원
• 16kg 초과부터 20kg 이하는 20000원
• 20kg 초과부터는 28000원

 

설탕세 찬성 

 

 

설탕세 찬성 근거는 WHO의 당류 섭취 권고기준이 10%로 성인의 하루 당류 섭취량은 7.4% 기준치보다 낮지만 유아나 청소년의 당류 섭취량은 10%를 넘어서 WHO 권고 기준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인 비만율은 3명 중에 1명은 비만이고 아동과 청소년 비만율 또한 2019년 25.8%로 증가하여 이를 예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비만뿐만 아니라 당뇨환자 역시 20세에서 39세의 청장년층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소아청소년기에 비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비만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영국과 프랑스 등 설탕세를 도입한 선진국에서는 청량음료 제조업체들이 설탕함량을 줄이거나 용량을 줄이는 등의 사업 변화를 이끌어 국민의 설탕 섭취량이 줄어든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설탕제 반대

 

설탕세 반대 근거는 설탕제 도입의 효과가 일시적일 수도 있고 제조기업에 설탕세를 부과하여도 그 피해금액은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저소득층 가계에 부담되어 설탕보다 더 해로운 성분의 소비를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덴마크는 설탕세를 넘어 비만세 정책을 시도했지만 국경을 넘은 고열량 식품 구매의 부작용이 있었고 프랑스에서는 설탕세 도입 첫해에는 판매율이 감소되었지만 이내 오른 가격에 적응하여 판매 억제 효과는 그리 크지 않았다고 합니다.

 

 

설탕세 도입과 관련하여 찬반 토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설탕세 도입을 시행하게 될지 여부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설탕세를 도입한다면 그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할 대책 마련도 따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