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패스 접종자 혜택시 유효기간 지나면?

최근 코로나 백신 4분기 접종 일정이 공개되면서 만 12세 미만의 아동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이 코로나 백신 예방 접종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1차 백신 접종률이 80%를 육박하고 있는 지금, 백신 패스 도입과 함께 백신 접종자 혜택 시행이 다시 불을 지피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백신 패스 접종자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과 백신 패스 유효기간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 백신 패스 도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백신 패스 도입과 접종자 혜택, 유효 기간, 반대 의견 등을 정리합니다.

 

 

백신 패스란

 

 

백신 패스란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이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증명서를 확인받는 것으로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 식당이나 카페 같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입장할 때 보여주면 패스하는 제도입니다.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증명서뿐만 아니라 유전자 증폭 검사인 PCR 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서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저질환, 알레르기 등의 체질 때문에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는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 논란도 있습니다.

 

 

백신 패스 도입 국가

 

 

현재 백신 패스 도입을 완료한 국가는 미국, 이스라엘, 네덜란드, 프랑스까지 4개국으로 향후 일본, 이탈리아, 중국 등 4분기에 백신 패스 도입을 예정한 국가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가별 백신 패스 사용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미국: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최소 1회 이상 예방접종 증명
• 이스라엘: 모든 근로자 그린 패스 의무화, 정직이나 벌금 처분 가능
• 네덜란드: 13세 이상 대상으로 식당, 술집, 축제 방문 시 백신 패스 제시
• 프랑스: 여행 중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QR코드 형태 그린 패스 확인

 

 

백신 패스 유효 기간 

 

 

현재 정부의 백신 패스 도입 관련 검토 유효 기간은 최소 6개월입니다. 현재 해외에서 백신 패스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접종일 기준 6개월까지 인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과학적으로도 코로나19 예방접종은 보통 6개월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일정 유효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4분기에는 가장 먼저 백신을 맞았던 고령층과 고위험군 등에 부스터 샷을 추가로 접종할 계획으로 코로나 백신 유효 기간은 6개월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백신 패스 접종자 혜택

 

 

이번에 새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중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있었습니다. 백신 패스 도입이 확정되면 백신 패스 접종자 혜택으로 인센티브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단순 코로나 검사시 자가격리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코로나 확진자 동선 중 밀접 접촉자가 아닌 경우 2주 자가격리를 능동 감시 대상자로 설정하여 사회활동 제한을 완화하였습니다.
• 사적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어 지난 명절에서도 더 많은 인원이 모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대면 종교활동의 참여 기준에서 제외: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정규 예배, 미사, 법회 등 대면 종교 활동의 참여 기준 인원에서 제외되고 특히 성가대 및 소모임은 예방접종 완료자라면 가능해 혜택이 커졌습니다.

 

 

• 실내와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기준에서 제외: 1차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와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어 공원, 운동장, 바닷가 등에서는 마스크 없이 산책이나 운동이 가능합니다.

 

 

백신 패스 반대

 

 

백신 패스 도입으로 인한 많은 혜택을 누리는 예방접종 완료자와는 달리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 논란으로 백신 패스 반대 의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으로까지 올라오면서 심각성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백신 패스가 도입되면 개인 기저질환이나 알레르기 부작용 등으로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고 특히 백신 패스는 2차 접종까지 완료해야 백신 패스를 받을 수 있는데 1차 접종 후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 등으로 2차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 백신 패스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백신 패스 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로 설정될 예정이라 6개월이 지난 이후에는 다시 부스터 샷을 맞거나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을 추가로 진행해야 하므로 안전성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3천 명을 육박하고 있는 지금 백신 예방접종만으로 위드 코로나와 백신 패스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이 본인과 사회에 대한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이를 이용한 백신 패스 도입으로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적인 사회인식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입니다. 백신 패스 도입도 좋지만 현재 코로나 확진 환자 수와 실질적인 백신 접종 완료자 등을 고려해 시행해야 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