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채권 매입 의무 면제 1600cc 미만 자동차 종류

경제정보

양2 2022. 12. 20. 08:48

행정안전부에서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을 새롭게 개정하여 2023년부터 자동차 채권 매입 의무 면제 제도를 도입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사회 초년생 및 소상공인, 신혼부부, 자영업자 등의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 채권의 의무 매입을 면제할 예정입니다.

자동차 채권 매입 의무 면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1600cc 미만 자동차 종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동차 채권 매입 의무 면제와 이 혜택을 받는 자동차 종류도 알려드립니다.

자동차 채권 매입 의무 면제

현재 국민이 자치단체에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인가, 허가 및 자치단체와 공사, 용역, 물품 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으로 지방공기업법과 도시철도법에 의거하여 시행 중입니다.

서울 도시 채권의 금리는 1%이며 7년 만기 일시 상환하고 이 외 채권은 1.05% 금리로 5년 만기 원리금은 일시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권 매입 후 만기 기간이 도래하면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지만 대다수의 국민은 금전적 부담 등으로 채권 매입 즉시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할인 매도하여 채권시장 할인율에 따라 30만 원 정도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1000cc에서 1600cc 미만의 자동차와 2000만 원 미만 계약에 대한 채권 의무매입을 면제하도록 하여 전국 시·도의 가계 경제 부담을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전국 시·도는 2023년 2월 말까지 시·도별로 조례를 개정하고 2023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인천시와 제주시는 2022년 12월 조례 개정을 완료하고 2023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16개 시도에서 공통적으로 개정되는 사항은 1000cc -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 신규 및 이전 등록 시 면제와 2000만원 미만 계약 체결 시 면제, 채권 표면금리를 2.5% 인상하는 사항입니다.

이 외에 전북은 3.5톤 이하 소형 화물차 신규 및 이전 등록시 면제, 1600cc 이상 비영업용 승용차 신규 등록시 요율을 6%에서 4%로 완화, 2000cc 이상 비영업용 승용차 신규 등록시 요율을 10%에서 5%로 완화할 예정입니다.

경북은 1600cc 이상 비영업용 승용차 신규 등록시 요율을 8%에서 4%로 완화하고 2000cc 이상 비영업용 승용차 신규 등록시 요율을 12%에서 8%로 완화할 예정입니다.

자동차 채권 매입 의무 면제를 통해 서울시 주민의 경우 차량 가액의 9%에 해당하는 채권을 매입하고 할인 매도 손실액인 33만 원을 절감할 수 있고 경기도 주민의 경우 차량 가액의 6%에 해당하는 채권을 매입하고 할인 매도 손실액인 17만 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매년 약 76만 명의 국민이 비용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할인 매도 손실 부담은 약 800억 원 감소할 예정입니다.

또한 2000만원 미만의 자치단체 계약 등에서도 부산시 사업자의 경우 계약 금액의 2%인 채권 매입액에서 할인 매도 손실액인 5만원을 절감할 수 있고 충북도 사업자의 경우 계약 금액의 1.5%인 채권 매입액에서 할인매도 손실액인 4만 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매년 약 40만 명의 사업자가 비용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손실 부담은 약 120억 원 감소할 예정입니다.

표면 금리가 1.05%에서 2.5%로 전국적으로 인상하기 때문에 할인 매도 손실액이 65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감소되어 1600cc 이하 자동차나 2천만 원 이하 계약 체결이 아니더라도 주민 부담금이 약 26만 원 감소될 예정입니다.

매년 국민 할인 매도 손실 부담이 약 2800억 원 감소할 예정으로 채권 매입자의 대부분이 즉시 할인 매도를 체결할 결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따른 비용 절감이 눈에 띄게 나타날 예정입니다.

1600cc 미만 자동차 종류는 크게 경차와 소형차로 구분되고 차량 종류에 따라 cc에 차이가 있습니다. 가솔린,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등 연료와는 상관없이 cc로만 책정됩니다.

1000cc 미만 경차는 각종 경차 할인 혜택과 더불어 채권 매입 의무도 함께 생겨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형 자동차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경차보다는 내부가 살짝 넓으면서 준중형 자동차보다는 배기량이 살짝 적은 소형 자동차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