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강정보41 설탕세 도입 찬성과 반대, 효과는? 최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법률안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설탕세 도입은 이미 40여 개국의 나라에서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1992년에 초콜릿 및 설탕제 품세를 만든 것을 시작으로 2010년대부터 유럽 국가를 시작으로 최근 미국 일부 지역까지 확대하여 적용 중입니다. 우리나라의 설탕세 도입 찬성과 반대 그리고 설탕세 도입의 효과를 알아보겠습니다. 설탕세 도입 설탕세는 가당 음료 부담금으로 불리며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으로 진행 중입니다. 설탕 세는 소비자가 아닌 제조사나 수입 유통사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업계 및 소비자의 반발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설탕세 부과 금액은 100리터 당 kg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1kg 이하는 1000원 1k.. 2021. 5. 10. 이전 1 ··· 8 9 10 1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