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상반기에 개정되었지만 코로나 등의 경제적 이유로 계속 미뤄졌던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2022년 12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 금지는 물론 일회용컵 사용 시 보증금을 부과하여 추후에 반납 시 일회용컵 보증금을 환불해주는 방식으로 환경부담금을 부과합니다.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환불 방법, 환불 매장 등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환경부에서 일회용컵 사용량 감소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2020년 6월에 개정되어 2022년 6월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계속해서 미뤄지다가 올해 12월부터 재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업체도 있지만 전체 매장 수와 비교하면 그 수가 미비하며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규정을 두어 해당되는 업체들은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참여 대상 업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커피, 음료, 제과제빵, 패스트푸드의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 사업자로서 매장 수가 전전년도 말 기준으로 100개 이상인 사업자
- 휴게 음식점, 일반 음식점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운영하는 매장수가 전전 연도 말 기준으로 100개 이상인 사업자
- 그 외에 해당되지 않는 매장 중 환경부 장관이 일회용컵 사용량, 매출 규모, 매장 수 등을 고려하여 자원순환 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해당되는 사업자는 모두 자원순환 보증금이라는 이름으로 환불 문구 또는 재활용 표시에 관한 내용을 일회용컵에 의무적으로 아래와 같이 표시해야 합니다.
일회용컵 보증금 환불 문구와 재활용 표시 도안, 작동 요령, 바코드 표시 방식이 통일되어 규정되기 때문에 합성수지 컵과 종이컵 모두 동일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이번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플라스틱 컵과 종이컵의 재질, 색상, 규격까지 모두 규정하고 있어 재활용 수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사업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도 일회용컵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아래 재활용컵 대상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합성수지 일회용컵은 투명 PET로 무색이어야 하고 인쇄는 금지됩니다. 종이컵의 경우 표백 크라프트 펄프만 사용 가능하고 표면적의 15% 이상은 인쇄할 수 없습니다. 덮개나 뚜껑은 모두 제거했을 때 접착 성분 등으로 완전하게 분리되지 않으면 재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금지합니다.
일회용컵 보증금 환불 방법
일회용컵일회용 컵 보증금 환불 방법은 먼저 카페나 식당에서 일회용 컵으로 음료를 구매하는 경우 자원순환 보증금 명목으로 결제하는 음료의 1잔의 가격에 300원을 부과합니다.
이후에 음료를 다 마신 다음 일회용컵은 쓰레기로 분류해서 버리지 않고 보증금 환불 매장을 방문하여 반납하면 3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보증금 환불 매장은 최초 구매 매장과 달라도 상관없고 어느 매장이든 가능합니다.
일회용 컵 반환 시 일회용 컵 내부의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빨대, 컵홀더, 뚜껑 등을 모두 분리한 뒤 매장 직원이나 무인 회수기에 반납하면 일회용 컵의 바코드를 찍어서 보증금을 환불받으면 됩니다.
일회용컵 보증금 환불이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은 현재 신한은행 쏠 앱과 자원순환 보증금 앱으로 가능합니다. 앱에 반환된 보증금은 계좌이체 신청 시점에 따라 환급 시점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환불받은 컵은 중복 환불이 불가능하며 바코드 등이 훼손되면 환불받기 어렵기 때문에 일회용컵을 훼손하면 안 됩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을 환불받을 수 있는 매장은 아래에 따로 정리합니다.
일회용컵 보증금 환불 매장
일회용컵 보증금 환불 매장은 대략적으로 프랜차이즈의 경우 전국에 100개 이상의 점포를 두고 있는 사업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일회용컵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시행하는 브랜드이지만 일회용 컵 미사용 매장은 보증금 반환이 불가하고 면적이 10㎡ 미만인 매장 또는 자동판매기로 운영되는 무인매장, 공항, 항만, 보세구역 내에 있는 매장은 적용 매장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보증금 환불 매장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79개 브랜드로 아래와 같습니다. ctrl+F3을 클릭해서 해당 브랜드를 검색하면 조금 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카페 게이트, 프랭크 버거, 감성커피, 에그드랍, cafe 051, 공차, 나우커피, 뉴욕 핫도그 앤 커피, 달콤커리, 드롭탑
- 달리는 커피, 카페드림, 더벤티, 빽다방, 빽다방 베이커리, 텐퍼센트커피, 디에떼 에스프레소, 마리웨일 237, 만랩커피
- 맘스터치, 매머드 커피, 매머드 익스프레스, 셀렉토 커피, XOXO 핫도그 앤 커피, 벌크커피, 카페띠아모
- 봄봄 테이크 아웃, 버거킹, 아마스빈, 샐러디, 코코호도, 뉴욕버거, 아마스빈 코리아, 노브랜드 버거, 자니로켓, 오슬로
- 메가엠지씨커피, 토프레소, 디저트39, 요거프레소, 우주라이크, 이디야커피, 루고, 더카페, 이삭버거, 이삭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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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보증금 환불 방법이 일상처럼 정착되는 데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환경 보호와 우리의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제도라고 생각하고 텀블러 및 다회용 컵 사용을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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