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와 백신 접종 확대 등으로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회복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지속되면서 최근 기획재정부의 2차 추경안이 발표되었습니다. 2차 추경안의 대표적인 큰 틀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정신적으로 힘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 그리고 일반 소비자층을 위한 상생 소비 지원금과 고용 및 민생안정을 위한 고용회복 및 청년 일자리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예산까지 총 33조 원에 달하는 추경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지원 사항은 이후 따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관심이 높은 5차 재난지원금인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신청 대상, 지급일, 지급 금액 등에 대해 정리합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신청 대상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신청 대상은 전 국민이라는 점에서 1차 재난지원금 이후 5차 재난지원금에서 오랜만에 지급되는 항목입니다. 각 가구원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기준을 활용해 소득 하위 80%에게 지급됩니다. 소득금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며 소득 하위 80%의 소득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 월 소득 3,655,662원
- 2인 가구 : 월 소득 6,176,158원
- 3인 가구 : 월 소득 7,967,900원
- 4인 가구 : 월 소득 9,752,580원
- 5인 가구 : 월 소득 11,514,746원
- 6인 가구 : 월 소득 13,257,206원
소득 하위 80%의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에 대한 소득 기준은 100인 이상 직장 가입자는 최근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100인 이하 직장 가입자는 지난해 소득이 건강보험료 기준이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2019년에 비해 2020년에 소득이 감소한 경우 이의제기 신청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80%의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 월 납부 직장가입자 138,548원, 지역가입자 128,099원
- 2인 가구 : 월 납부 직장가입자 239,372원, 지역가입자 246,211원
- 3인 가구 : 월 납부 직장가입자 310,130원, 지역가입자 344,643원
- 4인 가구 : 월 납부 직장가입자 376,159원, 지역가입자 416,108원
- 5인 가구 : 월 납부 직장가입자 423,936원, 지역가입자 468,665원
- 6인 가구 : 월 납부 직장가입자 542,115원, 지역가입자 593,079원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지급 금액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지급 금액은 1인 가구 25만 원, 2인 가구 50만 원, 3인 가구 75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 5인 가구 125만 원, 6인 가구 150만 원 등 가구 제한이 없이 가구원을 합하여 지급합니다. 가구원 수가 아무리 많아도 4인 가구로 동일하게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지원금은 축소되었지만 지원 대상은 확대되었습니다.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의 296만 명은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이라는 추경예산으로 1인 당 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어 피해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4인 기준 4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지급일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지급 시기는 다가오는 2021년 추석 연휴 이전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최대한 3/4분기에 지급하여 2021년 12월 말까지 사용기한을 두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급 방법은 지난 1차 재난지원금과 동일하게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지급받거나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받아 활용하는 방안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사용처
언제나 그랬듯 국가 재난 지원금은 대형마트나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하고 지역 마트나 전통시장, 각 지역 가맹점 등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각 매장별로 국가 재난 지원금 사용 가능 여부를 미리 고지할 예정이므로 사용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신청 방법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신청 방법은 지난 1차 재난 지원금 신청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을 통한 선제 신청 이후에 각 지자체별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으로 나누어 최대한 많은 국민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과 동일하게 신청하지 않는 경우 지급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기를 잘 체크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은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이후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신청 기간이 발표되면 잊지 말고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5차 재난 지원금 지급 수정사항이 생기거나 신청 기간이 발표되면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도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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