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조건

오래도록 지속되는 코로나19 사태와 매년 최저임금이 조금씩 조금씩 상승함에 따라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이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의 부담감에 고용인원이 줄어들어 취업을 준비하는 노동자에게도 고용불안이 지속되어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에서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안정을 주기 위한 제도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조건과 지원금액 등을 정리합니다.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조건

 

 

• 사업 조건 :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에 해당합니다.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공동주택 경비와 청소원은 모두 지원하고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 사업장과 통영, 거제,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영암, 목포, 군산, 해남 등 고용위기 지역 사업장과 사회 취약계층 지원기관은 300인 미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 노동자 조건 :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 노동자 수로 계산하며 노동자 수에는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하지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제외합니다. 노동자를 임의로 감원하거나 과세소득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 다른 국가사업으로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은 제외됩니다.

 

• 본사 조건 : 본사 단위로 산정하지만 지사, 출장소, 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와 노무 등이 명확하게 독립되어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적용합니다. 최초 신청 후 지급 결정으로 판정난 이후에는 노동자수가 증가하더라도 최대 29인까지는 지원하고 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보수 조건 : 월 보수액 219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기준으로 하며 2021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20% 수준으로 보수 상한을 설정합니다. 여기서 식대나 실비변상 적금품 등의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보수를 기본으로 하며 선원은 선원 최저임금을 책정하여 270만 원 이하, 일용 노동자는 1일 100,500원, 시간제 노동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120% 범위 내인 경우 지원합니다.

 

• 고용 조건 : 상용직 및 시간제 노동자는 신청일 현재 고용중이고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 지원하며 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0일 이상 실근무한 경우 1개월(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이상 고용으로 간주합니다. 이미 퇴사한 노동자는 지원하지 않으며 일용직과 계절 근로자의 경우는 퇴사자라도 계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 사업주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기간동안에는 안정자금 지원대상 노동자를 퇴직시켜서는 안 되며 불가피한 상황일 경우 30인 미만은 소명하여야 하고 30인 이상의 경우 소명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이 중단됩니다. 또한 최저임금은 계속적으로 준수해야 하고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금액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금액은 상용직, 시간제, 일용직 근로자 별로 지원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 상용직 : 월 보수 219만 원 이하 상용직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7만 원, 5인 이상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5만 원을 지원합니다. 월 중 입사, 퇴사, 휴직한 경우 근무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 시간제 : 소정 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는 10시간 미만은 지원하지 않고 10시간 이상 20시간 미만은 월 2만 원, 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은 월 3만 원, 3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은 월 4만 원을 지원합니다.
• 일용직 :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만 지원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10일 이상 14일 이하는 월 2만 원, 15일 이상 18일 이하는 월 3만 원, 19일 이상 21일 이하는 월 4만 원, 22일 이상은 월 5만 원을 지원합니다.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할 때는 상용직의 경우 직전 월 3개월 간의 평균 노동자 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 기간과 지급 시기 등을 잘 따져보고 신청해야 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방법은 따로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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