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판매금지 목록 신고당하면 벌금 얼마?

우리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당근 마켓이나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는 나에게 필요하지 않지만 남에게 필요하거나 남에게 필요하지 않지만 나에게 필요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당근마켓 판매금지 목록에 등록된 제품들이 무분별하게 거래되고 있어 실제로 신고당하거나 벌금을 받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당근 마켓 판매금지 목록과 신고당했을 때 벌금 등 처벌규정을 정리합니다.

 

당근 마켓 판매금지 목록

 

당근 마켓 판매금지 목록은 크게 종량제 봉투, 판촉용 화장품, 기호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및 동물 의약품, 시력교정용 제품, 의료기기 등 9가지로 분류됩니다.

 

중고거래 판매금지 목록은 단순히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 품목과 판매 또는 구매 자격이 필요한 품목으로 나뉘어서 금지 목록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포켓몬스터 띠부띠부씰 스티커도 빵을 제외하고 스티커만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 품목은 크게 9가지 분류로 나뉩니다.

 

• 기호식품: 담배, 전자담배, 전통주 외 일반 주류
• 의약품 및 마약류: 전문 및 일반의약품, 동물의약품, 마약 등
• 시력교정용 제품: 도수있는 안경, 콘택트렌즈 등
•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제품: 모조품, 가품 등

 

• 모의총포: 총포와 비슷하게 보이는 모의총포 등
• 적합성 평가 면제조건으로 해외직구 후 1년 이내의 전자제품
• 면세품: 관세나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수입된 제품
• 헌혈증: 혈액 또는 헌혈증서
• 화장품 샘플 및 소분된 화장품

 

판매 또는 구매 자격이 필요한 품목은 크게 4가지 분류로 나뉩니다.

 

• 건강기능식품: 홍삼, 유산균, 비타민, 루테인 등
• 수제 식품: 수제청, 소분된 식품, 가공된 농산물 등
• 무기류: 총포, 도검, 화약, 석궁 등
• 군 관련 용품: 군용 장구, 신형 군복 등

 

 

중고거래 판매금지 벌금

 

중고거래 판매금지 목록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제품군은 유산균, 비타민, 루테인 등 건강기능식품의 유통 건수가 가장 많았고 화장품 샘플이나 소분용 제품, 철분제나 파스 등의 의약품 순서로 많았습니다.

 

중고거래 판매금지 목록 중 거래하다가 신고 당하거나 적발될 경우 각각 해당 법률에 따라 처벌규정이 상이하니 꼭 참고하여 숙지해야 합니다.

 

 

• 종량제봉투: 폐기물 관리법 제64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화장품 샘플: 화장품법 제36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건강기능식품: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 신고하지 않은 영업자 이외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선의의 마음으로 중고거래를 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법으로 정해놓은 규정 안에서 자유로운 당근 마켓 거래로 안전한 나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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