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안심소득 신청 방법

오세훈 서울시장의 미래 복지모델 안심 소득 시범사업으로 시행되는 서울 안심 소득 신청이 2022년 3월 28일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서울 안심소득 대상자와 비교집단 1000가구 이상을 모집하여 5년간 효과를 분석하여 향후 사회 취약계층의 복지 마련과 경제 불균형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서울 안심소득 신청 방법과 신청 대상, 소득 기준, 지급일 등을 정리합니다.

서울 안심소득이란?

서울 안심 소득이란 최저생계 지원을 넘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소득보장 제도로 1단계와 2단계를 나누어 중위소득 구간을 분류해 지급하는 소득으로 미래 복지모델을 확대하기 위한 초석입니다.

이번 서울 안심 소득 신청은 지원 대상 500가구와 비교집단 1000가구를 함께 선정하여 5년간 지원 집단과 비교 집단의 변화를 조사하고 연구하여 이후 안심 소득의 필요성 여부를 재 판단합니다.

서울 안심 소득 신청 대상

서울 안심소득 신청 대상은 2022년 3월 21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시민 중 소득과 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1차 신청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이며 내년 선정 예정인 2차 신청 대상자는 중위소득 50%에서 85% 800가구입니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972,00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1,630,000원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2,097,000원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2,561,000원

기준 중위소득 대상에 해당되면 재산이 3억 2천6백만 원 이하인 가구에서 신청받아 통계학적 방법에 따른 무작위 추출로 1차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서울 안심 소득 지원금

서울 안심소득 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에서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안심 소득액으로 매월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비교집단은 반기별 연구조사 참여 시 소정의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안심 소득 지원액은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에서 가구 소득을 뺀 금액의 절반을 지원받게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85%는 아래와 같습니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85% 1,653,09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85% 2,771,072원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85% 3,565,496원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85% 4,352,918원

5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85% 5,120,838원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85% 5,870,953원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85% 6,621,069원

기준 중위소득 신청 대상이 소득이 0원일 때 받는 지원금은 최대 3백만 원 이상까지 아래와 같습니다.

1인 가구 826,550원
2인 가구 1,385,540원
3인 가구 1,782,750원
4인 가구 2,176,460원

5인 가구 2,560,420원
6인 가구 2,935,480원
7인 가구 3,310,54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