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차상위계층 기준 혜택 신청 방법
2023년 차상위계층 기준이 최종 발표되어 재산 기준, 혜택, 신청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지자체에서 전수조사 등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사전 안내가 종종 이루어지는 반면 차상위계층은 직장이 있는 사람과 소득이나 재산 등을 스스로 체크해서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꼭 한번 체크해야 합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한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바로 그 위의 계층으로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하이지만 자신을 부양할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계층입니다.
2015년부터 차상위계층의 기준이 완화되어 지원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개정과 변경으로 현재는 보다 많은 계층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2023년 차상위계층 기준
2023년 차상위계층 기준은 가장 중요한 기준 중위소득으로 결정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아래 기준 중위소득 50%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 2,077,892원 | 3,456,155원 | 4,434,816원 | 5,400,964원 | 6,330,688원 | 7,227,981원 |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50% | 1,038,946원 | 1,728,077원 | 2,217,408원 | 2,700,482원 | 3,165,344원 | 3,613,991원 |
기준 중위소득은 소득 및 재산을 환산하여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기준: 근로소득, 사업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등 소득평가액으로 계산
- 재산기준: 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 소득 환산액으로 계산
- 기본재산액 공제: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 소득평가액: 일반적인 근로소득은 상시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 보수월액을 확인하고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최근 3개월의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
- 소득환산액: 일반 및 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빼고 승용차 재산가액을 더한 값을 의미하며 소득환산율은 주거용 월 1.04%,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월 6.26%, 자동차 월 100%를 곱하여 적용
여기에 부양의무자에 해당되는 차상위 계층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여 부양할 가족이 없거나 부양할 가족의 능력이 없는지 최종 확인합니다.
개별적으로 직접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 서비스로 나의 소득과 재산을 입력한 다음 조회하면 내가 차상위계층 기준에 충족되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은 국가 지원 사업에 해당되는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 5가지와 혜택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 희귀 난치성 질환 지원: 요양급여비용 면제 또는 일반 가입자의 최대 80% 면제
- 만성질환자: 요양급여비용 면제 또는 일반 가입자의 최대 75% 면제
-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중증 및 경증 장애에 따라 현금으로 지원
- 한부모가족지원: 아동양육비, 아동 교육지원비, 생활 보조금 지원
- 장애인연금: 기초 급여 및 부가 급여를 합하여 18세부터 65세 이상까지 지원
지자체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일상생활에서의 차상위계층 혜택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아래 혜택을 참고하시고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 정부 양곡 60% 지원 사업
- 푸드뱅크, 푸드마켓 지원 사업
- 희망저축계좌 Ⅱ 지원 사업
-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 문화재 궐, 능 무료입장
- 국민취업지원제도
- 통신요금 감면제도
- 도시가스요금 경감 제도
- 전기요금 할인
- 국가장학금,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 주택바우처 지원 사업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지자체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본인 신분증만 있으면 사회보장급여 신청,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만 작성하면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별적으로 임대차 계약서나 시용대차 확인서,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가 있다면 지참하여 방문하면 훨씬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신청 후 선정까지는 최대 3개월이 소요되고 조사 과정에서 공적 자료를 조회하고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서면으로 해당여부를 통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