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건강보험료율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금액 알아보기

2023년 건강보험료율 인상과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안이 최종 확정되면서 각각 보험료율 인상 금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불하게 되는 2023년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금액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보험료율 인상

 

2023년 1월부터 적용되는 건강보험료율 인상과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은 2022년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제5차 장기요양의원회에서 최종 결정되었고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공지되면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2023년 건강보험료율 인상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과 소득세법 개편 등으로 건강보험 수입기반이 감소하고 필수의료체계 강화와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확대 등 지출 요소가 있어 인상은 불가피하나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1.49%로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2023년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은 장기요양기관 운영, 인력 운영비 등을 위해 인상되었고 빠른 고령화와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국민들의 요양 부담 해소와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이 고려된 인상폭입니다.

 

매년 보건복지부에서는 내년도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논의를 거쳐 소득금액과 보험료 등의 인상을 결정하고 있는데요. 2023년에는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는 얼마나 올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건강보험료율

 

2023년 건강보험료율은 1.49% 인상되어 직장 가입자의 경우 2022년 6.99% 오른 인상폭이 2023년 7.09%로 확대 인상되었습니다. 개정된 소득세법으로 계산하면 2023년 7.09%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202,774원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책정할 때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정하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2023년 건강보험료율 7.09%가 적용되는 직군은 일반 근로자와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이며 가입자 부담이 모두 3.545%로 7.09%의 절반을 부담하게 됩니다.

 

소득월액으로 보험료를 계산하는 소득월액 보험료의 경우 소득월액에 7.09%를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소득월액이란 연간 보수 외 소득에서 2천만 원을 뺀 금액을 12개월로 나누고 여기에 소득 평가율을 곱한 금액을 말합니다.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은 2022년 205.3원에서 2023년 208.4원으로 확대 인상되었습니다. 지역 가입자는 월 보험료를 산정할 때 보험료 부과 점수에 부과 점수당 금액을 곱하는데 여기서 보험료 부과 점수에 2023년 부과점수당 금액인 208.4원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한 지역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는 2022년 8월 105,843원에서 2022년 9월 83,722원으로 20.9% 인하되었고 2023년에는 84,986원으로 약 2만 원 정도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장기요양보험료율

 

2023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0505%인상되어 2022년 0.8577%에서 2023년 0.9082%로 확대 인상됩니다. 또한 2023년 1월부터 장기요양보험료율 산정방식도 변경되기 때문에 꼭 체크해야 됩니다.

 

2023년 이전에는 장기요양보험료를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 12.81%를 곱하여 계산하였으나 2023년 1월부터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인 0.9082%를 건강보험료율 7.09%로 나눈 금액으로 책정하게 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뿐만 아니라 방문요양급여, 노인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전체적으로 4.70%로 인상되어 장기요양보험 수가도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번 장기요양수가 인상에 따라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2022년 대비 3400원이 인상된 78,250원이 적용되며 1개월 이용 시 469,500원이 본인 부담 적용됩니다.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1등급은 78,250원, 2등급은 72,600원, 3등급부터 5등급은 66,950원으로 적용되고 공동생활가정은 1등급 68,780원, 2등급 63,820원, 3등급부터 5등급은 58,830원이 적용됩니다.

 

 

이 외에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도 등급별로 최소 27,000원부터 최대 212,300원까지 늘어난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재가서비스 1등급은 1,885,000원, 2등급은 1,690,000원, 3등급은 1,417,200원, 4등급은 1,306,200원, 5등급은 1,121,100원으로 적용되고 인지 지원 등급은 624,600원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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