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제출용 사라지는 민원 181가지

우리가 다양한 민원을 해결할 때 주민등록등본만큼이나 자주 사용하는 서류가 가족관계 증명서입니다. 특히 가족과의 관계를 증명하는데 가장 많이 활용되고 동거가족이 아닌 경우 꼭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인데요.

 

하지만 가족관계 증명서가 은근히 본인 기준, 부모님 기준, 선택해야 하는 정보가 많아 제출할 때 이것저것 따져봐야 할 것이 은근히 복잡한 서류인 데다 인터넷 발급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대법원에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2022년부터는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용이 사라지는 민원이 181가지로 개정되어 민원처리 시 일일이 제출용으로 발급받아 첨부하지 않아도 민원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라지는 민원 181가지와 민원 처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란 가족관계 등록부가 정식 명칭이며 2008년부터 호적을 대신하여 공적으로 인정받는 문서입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는 일반과 상세로 나뉘고 누구를 기준으로 제출하느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일반의 경우 부모, 배우자, 자녀 중 혼인 중의 자녀 혹은 생존한 자녀의 인적사항이 기재되며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의 경우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의 인적사항이 기재됩니다.

 

이 외에도 기본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입양관계 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등의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으며 발급 방법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무인 민원발급기나 주민센터에서 발급하거나 인터넷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안 하는 방법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용으로 첨부하지 않으려면 민원인이 본인의 민원을 처리할 때 가족관계 증명서를 민원처리기관에 제공 요구에 서명하면 정보 보유기관인 대법원이 민원처리기관에 가족관계 증명서를 바로 제공하여 민원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공동이용 대상 본인 정보를 개정하면서 본인정보 제공 요구 대상정보에 가족관계 증명서가 추가되어 민원인 동의 시 바로 서류 제출이 가능해졌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용 사라지는 민원

 

 

현재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한 181가지의 민원에 민원인이 직접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용을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고 제공 동의 시 처리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의 경우 고용보험, 미지급 급여, 산재 관련으로 13가지 가족관계 증명서 민원이 있습니다.

 

• 고용 산재보험 제증명 발급 신청, 고용보험 상병급여(출산 시) 청구, 고용촉진 장려금 신청, 근로자 파견사업 변경 신고
•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 미지급 실업급여 청구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신청, 산재근로자 자녀 장학생 선발 신청, 산재보험 유족급여 장의비 청구, 산재보험 유족 보상 연금수급권자 변경신고, 산재보험 유족 보상 연금액 조정신청, 산재보험 장해 유족 보상연금 차액 일시금 청구, 산재보험 장해보상 연금수급권 소멸 신고

 

과학기술부의 경우 임원 관련과 방송 제공사업 등 2가지 가족관계 증명서 민원이 있습니다.

 

•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임원취임(해임) 승인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변경) 허가

 

 

국가보훈처의 경우 국가유공자, 군인, 독립 유공자, 지정 취업 등 21가지 가족관계 증명서 민원이 있습니다.

 

• 5·18 민주유공자(유족) 등록, 6·18 자유상이자 등록, 고엽제 후유(의) 증 환자 등록
• 국가유공자 신상변동 신고, 국가유공자(유족) 등록
• 국립묘지 안장(이장) 신청, 국립묘지 배우자 합장(이장) 신청
• 제대 군인 지원 신청, 군인 사망 보상급 지급 신청, 군인 사망 조위금 청구
• 독립유공자(유족) 등록, 독립유공자(유족) 신상변동신고, 보훈보상 대상자(유족) 등록

 

• 신상변동신고: 특수임무 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고엽제 후유(의) 증 환자, 참전유공자
• 영주귀국 정착금 지급 신청,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 전투경찰 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 의무소방원 사망(상이) 급여금 청구
• 지정 취업신청: 5·18 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등

 

 

국방부의 경우 군인 관련 9가지 가족관계 증명서 민원이 있습니다.

 

• 국립 서울현충원 배우자 합장(이장) 신청, 국립 서울현충원 안장(이장) 신청, 국립서울현충원 안장 확인서 발급 신청
• 군인 사망 조위금 청구, 군인연금수급권 상실 신고, 분할연금 청구 및 취소
• 유족급여 청구, 유족 대표자 선정(변경) 및 선정 해제

 

국토교통부의 경우 화물, 물류 상속 관련 5가지 가족관계 증명서 민원이 있습니다.

 

• 국제물류 주선업 상속 신고, 화물자동차 운송(운송주선, 운송가맹) 사업 상속 신고, 권리와 의무 승계 신고
• 상속인의 지위승계 신고, 조상 땅 찾기

 

금융위원회의 경우 대부업 관련 4가지 가족관계 증명서 민원이 있습니다.

 

• 공공적 법인 발행주식 취득 승인
• 대부업과 대부중개업: 등록, 등록 갱신 신청, 변경등록

 

 

농림축산 식품부의 경우 동물 판매나 미용 등 13가지 가족관계 증명서 민원이 있습니다.

 

• 동물 생산업, 곤충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동물 판매업(일반, 알선, 중개, 경매 알선, 경매 중개)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동물 위탁관리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동물 미용업(일반, 자동차 이용)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동물 운송업, 수입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기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신청

 

대검찰청의 경우 범죄 신고 및 재판 관련 38가지 가족관계 증명서 민원이 있습니다.

 

• 가납금(보관금) 환급 청구, 보석보증금 환부 청구
• 고소장, 고발장 접수 증명, 불기소 이유 고지 청구
•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신청
• 기소(참고인) 중지 사건 재기 사실 증명, 재기 신청
• 벌과금 등 납부 증명, 분할납부, 납부 연기 신청

 

• 범죄신고자 등: 구조금 지급 신청, 구조금 지급 청구, 면담 신청, 보좌인 지정(취소, 교체) 신청, 신변안전조치 신청
• 범죄피해자 정제적 지원 신청(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 사건 처분결과 증명, 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 사실증명(수사 중, 내사 중, 변사사건 등), 수색 증명, 압수 증명
• 유족 구조금 지급 신청, 장해/중상해 구조금 지급 신청
• 재정신청서 접수증명, 재판서 등(초) 본 교부청구

 

 

• 항고/재항고 기각 증명, 항고/재항고 기각 이유 고지 청구, 항고장/재항고장 접수증명, 진정(내사) 사건 처분결과 증명
• 체포영장, 구속영장 등본교부청구, 출국금지 의뢰 신청, 출국금지 해제 신청
• 피고인 등에 관련된 주요 변통 상황의 통지 신청, 형사재판 확정 증명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신문, 잡지 등 13가지 가족관계 증명서 민원이 있습니다.

 

• 게임 제작(배급) 업 등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뉴스통신사업 등록, 변경 등록
•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 지위승계 신고, 신문/인터넷 신문사업 변경 등록
•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지국) (변경) 등록
• 외국 신문 지사(지국) 설치 등록, 설치 변경 등록

 

 

•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 등록, 변경 등록
• 잡지 외 정기간행물 (변경) 신고
• 잡지 사업 등록
• 정기간행물 사업자 지위승계 신고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위치 관련 2가지 가족관계 증명서 민원이 있습니다.

 

• 사물 위치정보사업 양수, 상속, 합병, 분할 신고
•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 양수, 상속, 합병, 분할 신고

 

법무부의 경우 국적 관련 9가지 가족관계 증명서 민원이 있습니다.

 

• 국내거소이전신고
• 국적: 보유 신고, 상실신고, 선택 신고, 이탈신고, 취득 신고
• 외국인등록, 출입국 사실증명
• 소년보호기관 재/퇴원 증명서 발급

 

보건복지부의 경우 국민연금 관련 19가지 가족관계 증명서 민원이 있습니다.

 

• 국민연금 노령연금 지급 청구, 국민연금 유족연금 지급 청구 및 유족연금 수급권 변경 신고, 국민연금 장애연금 지급 청구 및 장애 연금액 변경 신청
• 노령연금 지급 연기, 재지급 신청
• 가족묘지 등의 설치(변경) 허가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 건강보험증 기재사항 변경/추가 발급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 지급 청구, 국민연금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 국민연금 분할연금 지급 청구
• 미지급 급여 청구, 의사상자 인정 신청
• 봉안시설(봉안묘, 봉안탑, 봉안담), 화장시설(봉안담) 설치(변경) 신고
• 사회서비스 제공자 폐업/휴업 신고 및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 의약품 판매업자 지위승계 신고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영양사 면허증 재교부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탐사 관련 6가지 가족관계 증명서 민원이 있습니다.

 

• 광업 출원인(탐사권, 채굴권) 주소/성명/명칭 변경, 신고
• 계량기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공동 탈퇴 등록: 탐사권자, 채굴권자, 조광권자

 

• 등록명의인 표시의 주소, 성명, 명칭(경정, 변경) 등록: 탐사권자, 채굴권자, 저당권자, 조광권자
• 매매, 증여, 유증으로 인한 탐사권, 채굴권 이전등록 신청
• 상속으로 인한 탐사권, 채굴권, 조광권,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경우 화장품 관련 4가지 가족관계 증명서 민원이 있습니다.

 

• 축산물 영업자, 식품영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화장품 제조업 변경 등록, 화장품 책임 판매업 변경 등록

 

외교부의 경우 재외국민 관련 4가지 가족관계 증명서 민원이 있습니다.

 

• 재외국민 귀국신고, 해외이주신고 및 해외이주 신고확인서 발급 및 재발급
• 재외국민 등록신청(변경, 이동 신고), 재외국민 등록부 교부신청

 

 

인사혁신처의 경우 유족 관련 3가지 가족관계 증명서 민원이 있습니다.

 

• 사망조위금 청구, 유족급여 청구(유족보상금 및 순직유족급여 제외)
• 재난 부조금 청구

 

통일부의 경우 북한 관련 4가지 가족관계 증명서 민원이 있습니다.

 

• 북한이탈주민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 신청, 배우자 보호 결정 여부 확인서 발급 신청, 임대차 계약 해지 허가서 발급 신청
• 이산가족 교류 경비 지원 신청(생사확인, 상봉, 교류 지속)

 

특허청의 경우 신고 관련 2가지 가족관계 증명서 민원이 있습니다.

 

• 이전등록
• 출원인 변경 신고

 

해양경찰청의 경우 해양 관련 2가지 가족관계증명서 민원이 있습니다.

 

• 해양환경 관리업, 해양오염 방제업, 유창청소업 권리/의무 승계 신고
• 해양오염방제 자재 약제 형식승인 지위 승계

 

 

해양수산부의 경우 어업 관련 2가지 가족관계 증명서 민원이 있습니다.

 

• 어업경영체 등록
• 위로 지원금 지급 신청

 

행정안전부의 경우 지방세 관련 6가지 가족관계 증명서 민원이 있습니다.

 

• 지방세 납부 확인, 납세 증명, 상속인 대표자 신고, 세목별 과세증명
• 민방위대원 사망(부상) 자 보상금 지급신청, 잔류자 확인서

 

마지막으로 환경부의 경우 고형연료제품 제조자/사용자 권리/의무 승계 신고 시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용 민원이 상당히 많았는데 서류 발급과 민원처리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필요한 정보만 대법원에서 제공받아 바로 처리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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