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페이나 간편 앱 결제 등으로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도 가지고 다니지 않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지갑이 외출 필수품에서 사라진 지 오래되었고 이로 인해 운전면허증을 들고 다니지 않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신분 증명이나 운전 시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본인을 증명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운전면허증은 꼭 필요한 소지품인데요. 작년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다양한 플랫폼을 이용해 시행되고 있지만 법적 효력이 없어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운전면허증의 한 종류로 규정되어 동일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하지만 법적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7조 운전면허증의 발급 등에 의거하여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운전면허증을 의미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추가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되는 실물 운전면허증과 달리 암호화된 IC칩과 QR 인식 등으로 개인정보 보호에도 도움이 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전자적 정보 유효기간은 발급일 기준으로 3년으로 하며 운전면허증 재발급 시에도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은 물론 공항, 해운여객, 병원, 편의점, 주류 판매점, 렌터카, 이동 통신사, 숙박시설 등에서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법적 효력 조건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최근 몇 년 전부터 각종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에서 임의적으로 시행되고 있었으나 법적 효력이 없어 실제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개인 스마트폰에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발급 또는 저장하는 운전면허증으로 1월 27일부터 서울 서부와 대전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되며 거주지 상관없이 발급 가능합니다. 다른 지역의 운전면허시험장들은 2022년 7월 전국 확대될 예정입니다.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받지 않은 PASS 등의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면허증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지만 도로교통법에 따라 발급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두 번째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검증 앱을 통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육안 확인의 경우 현재 시간이 초단위로 표시되고 배경 무늬가 움직이는 등의 확인이 필요하고 검증 앱의 경우 민원창구 등에서 태블릿 또는 QR 리더기 등을 사용하여 정상적으로 인식되어야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세 번째로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현행 사용 중인 운전면허증은 발급 후 10년 동안 적성검사 기간까지 사용 가능하지만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함과 동시에 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을 놓쳐 갱신하지 않거나 적성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모바일 운전면허증 또한 법적 효력을 갖는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은 간단합니다. 1월 27일부터 서울 서부와 대전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거주지 상관없이 모바일 운전면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이 없는 경우에도 지문 확인 등의 절차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후 전국으로 확대되면 최초 발급 시에만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대면 발급하고 재발급 등의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비대면 발급 방법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한글을 기본으로 영문, 국제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신청 가능하며 발급 방법은 IC 카드 발급 또는 QR 발급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기간은 별도로 없으며 방문 즉시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으로 개인정보 암호화로 신상정보를 보호하고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편리함으로 보편화되어 사용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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