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벌금 한번에 정리하기

신호위반 벌금,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지불해봤을 과태료입니다. 신호위반 카메라를 미처 보지 못했거나 개인적으로 시각을 다투는 급한 일이 있는 경우에도 의도치 않게 신호위반 벌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신호위반 벌금 기준과 이의신청 등을 미리 알아두면 유용합니다.

 

신호위반 벌금은 도로교통법 제166조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0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1조와 부칙 및 별표 등에 따라 정합니다. 특히 우리가 헷갈리기 쉬운 신호위반 노란불은 정지선을 통과하기 직전인 상황에서 노란불을 발견하였다면 지체 없이 정차하는 것이 맞으며 지나가는 상황에서 노란불을 발견한 경우에는 통과하는 것이 맞습니다.

 

신호위반 벌금 - 카메라 등 과태료 통지서

 

1. 승합차 10만 원, 승용차 9만 원 :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 갓길 통행, 고속도로 전용차로 통행 위반입니다.
2. 승합차 6만 원, 승용차 5만 원, 이륜차 4만 원 : 일반도로에서 전용차로로 통행한 경우, 화물 덮개나 고정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우회전과 좌회전 등에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위반행위가 포함됩니다. 
3. 승합차 4만 원, 승용차 4만원, 이륜차 3만 원 : 무리한 끼어들기나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비탈길 등에서의 끼어들기 위반인 경우입니다.
4. 승합차 5만 원, 승용차 4만 원 : 정차 및 주차 금지구역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특히 소방 등의 화재 관련된 안전표시 설치된 장소 위반 시 4만 원이 추가되어 징수됩니다.
5. 승합차 2만 원, 승용차 2만원, 이륜차 1만 원 : 고인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경우입니다.

 

신호위반 벌금 - 현장 경찰에 의한 범칙금

 

 

1.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 자전거 등 손수레 3만 원 : 기본적인 신호나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통행구분 위반, 횡단보도·유턴·후진 위반, 앞지르기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교차로에서의 보행자 전용도로 통행위반, 긴급자동차 양보 위반, 긴급 용도 이외의 경광등이나 사이렌 사용,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갓길 통행, 고속도로 버스나 다인승 전용차로 통행 등의 신호위반이 포함됩니다.
2. 승합차 5만 원, 승용차 4만 원, 이륜차 3만 원, 자전거 등 손수레 2만 원 : 통행금지나 제한 위반,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 위반,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앞지르기 방해 금지 위반, 교차로 통행방법이나 양보운전 위반, 일반 도로 보행자의 통행방해, 주차 및 정차 금지 위반,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및 횡단·유턴·후진 및 주차·정차 금지 위반, 고속도로 진입 위반, 급발진·급가속·엔진 공회전 등 소음발생행위 등의 신호위반입니다.
3. 승합차 3만 원,, 승용차 3만 원, 이륜차 2만 원, 자전거 등 손수레 2만 원 : 혼잡 완화 조치 위반, 진로변경 금지에서 진로변경, 진로 변경 방법 위반, 서행의무 위반, 일시정지 위반, 방향 전환이나 진로변경 시 신호 불이행, 운전선 이탈 시 안전 확보 불이행, 동승자 안전조치 위반, 좌석 안전띠 미사용, 이륜자동차나 원동기장치 자전거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등의 위반행위입니다.
4. 승합차 2만 원, 승용차 2만 원, 이륜차 1만 원, 자전거 등 손수레 1만 원 : 일반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등화 점등이나 조작 불이행, 불법부착장치의 차, 사업용 승합자동차 또는 노면전차의 승차 거부, 택시의 승차거부·부당요금징수 행위, 운전이 금지된 자전거 등의 운전 등의 위반행위가 포함됩니다.

 

신호위반 벌금 이의신청

 

신호위반 벌금 과태료 통지서를 받고 정당하지 않은 벌금에 대하여는 과태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까지는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었으나 법무부 해석에 따라 '인터넷 등 전자문서에 의한 이의제기는 질서법상 적법한 이의제기 방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에 의거해 현재는 가까운 경찰서 방문을 통해 서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경찰청의 도로교통법에서 지정하는 신호에 대한 위반으로 규정되는 사항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자세하고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어 자칫하면 벌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호위반 벌금과 다르게 과속 벌금에도 속도와 차종, 위반 장소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상당해 사전에 알아두면 위반하는 경우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 2가지

운전면허증 재발급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