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한번에 정리

실업급여는 각종 사유로 인한 퇴사나 이직 등을 겪은 경우 재취업 또는 이직까지의 기간 동안 생활비와 교육비 등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많아지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도 까다로워졌고 벌금과 징역형, 신고와 포상금 등 한 번에 정리하여 체크해두면 좋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 수급자격 미해당 :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실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이직사유 허위기재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 실업인정 미해당 : 취업사실을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 미신고 및 허위 신고,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 미신고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 이외에도 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허위신고한 경우나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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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유

 

 

• 수급자가 해야하는 신고 : 월 60시간 또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또는 월 60시간 또는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근로가 지속되는 경우는 취업에 해당합니다. 또한 일용직근로, 근로제공의 대가로 구직급여 1일분 이상을 수령, 국가 공공근로, 회의 참석이나 임시직 또는 아르바이트, 상업이나 농업 등 타인의 사업에 참여, 사업자등록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모두 취업에 해당되므로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기타 사유 : 가족 또는 본인 명의로 자영업을 하는 경우, 친인척 및 주변 사람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 암웨이 등 다단계나 보험설계에 회원가입하는 경우(단, 자기 소비형인 경우는 제외), 야간부터 근무를 시작했으나 취업일을 다음날로 신고한 경우, 건설 또는 환경처리 업종 등 입사일을 소급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꼭 신고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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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급받은 부정수급액의 반환은 기본이고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중범죄입니다.
•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니 실수로라도 부정수급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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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는 타인이 제보하는 경우와 본인이 자진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정수급 제보와 자진신고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개인서비스-실업급여-부정수급에서 부정수급 제보하기 메뉴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 부정수급 제보 : 본인의 신분이 확인된 신고의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최고 5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경우에는 5천만 원으로 상한액이 증가되고 제보자의 신분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 부정수급 자진신고 :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본인이 확인한 경우 추가징수 등의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징역이나 이후 추가 수급 제한 등의 더 큰 불이익을 받기 전에 자진신고 또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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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지금 현재에 적발되지 않는다고 해도 국세청, 근로복지공단, 보험협회, 금융감독위원회, 지방자체단체 전산자료 등을 주기적으로 조회하고 검사하여 추후에 적발되는 경우에도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므로 부정수급 대상자로 지정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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