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확인하기

실업급여 조건 확인 방법은 현재 실업 중인 상태이거나 가까운 미래에 실업을 예상하는 경우,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 한 번쯤은 궁금해지는 내용입니다. 내가 실업하는 경우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지, 자의에 의한 실업인 경우에도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것인지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확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는 제도로 우선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선제조건입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의무를 다하지 않아 가입하지 않은 경우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실업 예정자의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는 상태여야 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또한 포함됩니다.
3. 실업 후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본인 의사로 인한 퇴직 또는 이직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불가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 예외사항

 

 

실업급여 조건은 위의 4가지 사항에 우선적으로 해당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이직이 불가피한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임금 체불이 있는 경우, 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5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됩니다.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성적 괴롭힘 또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의 도산이나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3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신기술의 도입이나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나 인사 적체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4.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 등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5.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시정명령을 시정하지 아니하여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사업주의 사업내용이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업무를 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됩니다.
6.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 병역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업주의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하여 동일한 여건에서 통산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의 10가지 항목 중 나에게 해당되는 실업급여 조건이 있다면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절차, 실업급여 모의계산, 구직활동 인정여부, 실업급여 부정수급 등 실업급여와 관련된 다른 정보들도 확인하여 체크해두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대학교 졸업증명서 발급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