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 기준 금액 지급일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이 발표되면서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생계급여의 기준 중위소득도 조정되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가장 중요한 생계급여 신청은 최소 생활비로 보장되기 때문에 관심이 아주 높습니다.

최근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받는 분들이 더 많아졌는데요.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 기준, 금액, 지급일,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최소한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사업입니다.

본인의 소득 인정액을 제외하고 지급되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점점 줄어들면서 생계급여를 받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에게 지급됩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에서 30% 이하로 재산, 소득기준 등을 심사하고 선정하여 소득인정액을 제외하고 지급되므로 꼭 체크해야 합니다.

• 1인 가구: 583,444원
• 2인 가구: 978,026원
• 3인 가구: 1,258,410원
• 4인 가구: 1,536,324원
• 5인 가구: 1,807,355원
• 6인 가구: 2,072,101원

자가에서 거주하지 않고 시설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다르지만 전체 평균 1인당 월 급여액이 25만원 중반 정도입니다.

다만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 쉼터,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는 생계급여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실질적인 부양의무자는 아니지만 등본이나 동거가족으로 구분된 경우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최근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전 포스팅에 상세하게 정리하였으니 꼭 참고하세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가장 큰 변화는?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

기준 중위소득 30%에 해당되어 생계급여 대상자에 포함된다면 실질적으로 받는 생계급여 금액을 계산해봐야 한 달 생활을 미리 계획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산해보면 1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 인정액이 30만원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 30%인 583,444원에서 15만 원을 제외한 333,444원이 한 달 생계급여입니다. 가구가 증가할수록 가구원 소득도 포함되니 꼭 미리 계산해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 방법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생계급여 상담은 가능하지만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과정과 관련 제출 서류 등은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생계급여 신청 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통장 사본, 신분증명 서류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이외에 가족관계 증명서, 근로능력 증명서류, 소득증명서류, 재산증명서류 등 본인에게 해당되는 서류도 추가로 지참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급일

생계급여 지급일은 매월 20일에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20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되고 자격 변동 등의 사유나 보장 결정일이 급여 생성 기준일인 15일 이후인 경우에만 말일에 추가 지급됩니다.

급여 개시일은 생계급여 대상자로 보장 결정이 된 날이 아닌 신청자가 신청한 날이 개시일로 기준하여 선정절차가 이루어 지기 때문에 신청 시 15일 이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계급여 지급 방법은 생계급여 대상자 본인의 통장 계좌로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현금 지급 시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식품권이나 식당 이용권 등의 물품권으로도 대체 지급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도 중요하지만 가구별 소득 합산액과 본인의 소득 인정액 등 체크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 꼼꼼히 살펴보시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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