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청년 대출 감면, 물가안정 대책

2022년 7월 14일 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대통력 주재 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로 2022년 7월 15일 2차 재정집행 관계차관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경제 안정 대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 감면 및 청년 대출 감면과 더불어 원금 감면에 대한 논의가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물가안정 대책과 경제위기 방어에 대한 대책도 발표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청년 대출 감면과 물가안정 대책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 감면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과 경기침체 등으로 힘든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채의 감소를 위해 7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저금리 대환대출 및 채무조정, 신규 자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기존 부채 조정: 비은행권 대출을 받아 성실하게 상환 중인 6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천만 원 한도의 대환대출을 7월 말 시행 예정
• 코로나 피해 안정: 금리 7% 이상으로 은행 및 비은행권 대출중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개인 최대 5천만 원 및 법인 최대 1억 원 한도의 대환 보증사업을 9월 시행 예정
• 신규 자금: 소상공인 대상으로 설비 및 운전자금을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하고 재창업의 경우 최대 5천만 원까지 7월 말 시행 예정

 

청년 및 저소득층 대출 감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외에도 청년 및 저소득층의 영끌 대출이나 생활비 대출 등의 상황으로 금융지원을 기존 부채 조정과 신규자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기존 부채 조정: 청년 등 서민의 대출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이용자 중 주택 가격이 4억 원이고 부부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인 1주택 기준으로 대출한도 2.5억까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또는 저리 고정 금리 정책 모기지로 전환
• 신규 자금 제공: 금융접근성이 낮은 대학생 및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햇살론 유스 공급 확대 사업과 최저신용자 대상으로 한시 특례보증사업 10월 시행 예정

 

물가 안정 대책

 

현재 원자재 상승 및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 등으로 고물가 시대에 안정화를 위한 물가 안정 대책도 세분화되어 발표되었습니다.

 

• 취약계층 지원: 에너지 바우처, 생필품비 지원, 기초연금, 자활사업 등 18개 사업 지원
• 서민 식료품비 부담 경감: 축산물 수급관리,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농산물 생산유통조절지원 등 4개 사업 지원
• 생계비 부담 완화: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 감면과 청년 대출 감면으로 국가 부채를 완화하고 물가 안정 대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여 고물가를 안정화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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