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조건 지역 지급일 신청 방법

2022년 7월부터 아픈 근로자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으로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OECD 국가 중 미국의 몇 개 주와 한국을 제외한 국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상병수당 조건, 지역, 지급일, 신청 방법을 정리합니다.

 

상병수당 뜻

 

상병수당 뜻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에서 주기적인 감염병 상황에서 이 제도를 유연하게 사용하여 직장생활로 인한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조건

 

상병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거주지, 연령, 국적, 취업자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2022년 7월부터 1년간 시행되며 다양한 모델별로 상병 요건을 달리하여 최적의 제도를 정립하기 위함으로 시행합니다.

 

• 연령: 만 15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
• 국적: 대한민국 국적자로 대한민국 국적자와 동일 가구인 외국인 및 난민도 포함
• 취업자: 건강보험 직전 1개월 이상 가입한 직장가입자,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등 고용보험 직전 1개월 이상 가입자, 직전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전월 매출 191만 원 이상 자영업자
• 제외자: 공무원, 질병목적 외 휴직자, 자동차보험 적용자,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등 타제도 수급자, 해외 출국자 등

 

 

상병수당 지역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경기 부천과 경북 포항, 서울 종로구와 충북 천안, 전남 순천과 경남 창원 3가지 모형으로 각각 다른 조건에 따라 시행됩니다.

 

지급 금액은 하루에 2022년 최저임금의 60%인 43,960원을 지급하며 3가지 모형 모두 상병수당 지급액은 동일합니다.

 

• 경기 부천과 경북 포항: 질병유형 및 요양방법의 제한 없이 상병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대기기간 7일, 최대 보장기간 90일 기준으로 지급
• 서울 종로구와 충북 천안: 질병유형 및 요양방법의 제한 없이 상병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대기기간 14일, 최대 보장기간 120일 기준으로 지급
• 전남 순천과 경남 창원: 입원이 발생한 경우에만 인정하고 해당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에 대해 대기기간 3일, 최대 보장기간 90일 기준으로 지급

 

상병수당 신청 방법

 

상병수당 조건에 맞는 대상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민원여기요-개인민원-보험급여-상병수당-상병수당신청을 클릭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 제출시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에 포함되어야 하고 의료기관 또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곳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최초 진단서는 최대 4주까지 인정 가능하고 수급기간 연장 필요시 연장 진단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진단서 발급 비용은 15,000원이며 상병수당 수급 시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되며 최초 진단서는 100% 환급, 연장 진단서는 50% 환급 가능합니다. 

 

진단서 이외에 상병수당 시범사업 사전 문답서와 진료받은 의료기관의 최근 1개월 이내 의무기록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청해야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에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병수당 지급일

 

 

상병수당 사전문답서, 진단서, 의무기록과 함께 상병수당 신청서를 제출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절차를 거쳐 지급되며 1번 모형과 3번 모형은 최대 90일, 2번 모형은 최대 120일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상병수당 지급일은 각 모형의 대기기간을 제외한 다음날부터 지급 가능하며 의료기관에서 첨부한 서류와 신청서 등을 바탕으로 지급일을 결정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합니다.

 

상병수당은 향후 3년간 단계별 시범사업 및 사회적 논의를 통해 2025년 본격적인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으로 감염병뿐만 아니라 아프면 쉬어갈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자리매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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