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행정안전부 신설 최종 결정(22.08.02)

경찰국 신설에 따른 행정안전부 소속에 대한 논란이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2022년 8월 2일 최종적으로 행정안전부 소속 경찰국이 신설되었습니다.

 

새로 바뀐 경찰국 의미와 경찰국 행정안전부 반대 이유, 신설 최종 결정, 경찰국 소관 업무, 경찰국 조직도, 경찰국 보고 체계 등을 알려드립니다.

 

경찰국 의미

 

현행까지 경찰은 경찰청으로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유지되고 있었으나 과거 법무부 소속인 검찰 등의 수사권 독립과 더불어 헌법과 법률에 따른 경찰 관련 국정 운영을 위해 경찰청을 따로 분리하여 경찰국을 신설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국으로 전환하여 법치주의 및 독자적인 경찰직을 따로 두어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는 데 일조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경찰국 행정안전부 반대 이유

 

 

 

경찰국의 행정안전부 소속 반대 이유는 간단합니다. 애초에 경찰국은 경찰만의 독립된 기구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것인데 애초에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경찰청이 존재하였던 만큼 따로 독립된 경찰국이 아닌 행정안전부 소속 경찰국은 독립적인 의미가 퇴색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행정안전부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계점을 지닌 경찰국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로 경찰국 신설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 또한 의문점을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국 행정안전부 소속 신설

 

이로 인해 경찰국 신설 논란이 시작되면서 지난 7월 23일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청장 회의 등으로 그 의지를 표현하였으나 7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8월 2일 자로 공포 및 시행되어 경찰국은 최종적으로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경찰국이라고 하더라도 행정안전부 장관의 최종 결정권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치 시스템을 갖춰 경찰 관련 국정 운영을 정상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경찰국 소관 업무

 

경찰국에서는 경찰법, 경찰 공무원법 등 개별적인 법률이 구체적으로 명시한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 권한 등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과 권한의 수행을 지원하는 것을 소관 업무로 시행합니다.

 

 

 

• 정부 조직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및 감독
• 경찰법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제청 및 경찰청장의 임명 제청
• 경찰법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 안전 부의 및 경찰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사항
•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 제청 및 계급정년 연장 승인을 위한 경유와 징계 사항
• 경찰법에 따른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와 시도경찰청장의 임용 제청
• 그 외에 경찰행정 및 자치경찰 사무 지원

 

경찰국 조직도

 

경찰국 조직도는 경찰국장을 필두로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 지원과의 3과 16명으로 구성됩니다. 초대 경찰국장은 현 경찰청 국가 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으로 재직 중인 김순호 국장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인사지원과와 자치경찰 지원과 과장은 경찰 출신이며 총괄지원과장은 행정안전부 출신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 외에 16명의 직원 중 12명은 경찰로 배치되었고 경찰국의 80% 이상을 경찰 출신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찰국 위치는 경찰청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체계를 위해 정부 서울청사에 입주하여 경찰청과 위치적으로 가까운 곳에 신설됩니다.

 

 

 

경찰국 보고 체계

 

경찰국 신설과 더불어 행정안전부 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을 새롭게 제정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청과 소방청에게 보고를 받고 승인하는 절차로 보고 체계가 이루어집니다.

 

• 법령 제정 및 개정이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승인
• 국제기구 가입 및 국제협약 체결 승인
• 국무회의 상정 안건 사전보고
• 청장 국제회의 참석 및 해외출장 사전보고
• 대통령, 총리, 장관 지시 이행실적 보고
• 국회 및 감사원 제출자료 보고
• 감사원 중요 감사결과 보고

 

 

생각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경찰국 신설이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최종 확정된 만큼 앞으로는 경찰국의 독립성과 행정안전부의 책임성을 잘 조율하여 발전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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