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이 최종 결의됨에 따라 오늘부터 신청 조건에 부합하는 대상자분들에게 신청 및 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2021년 3분기 신청보다 보정률은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대폭 인상되어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받는 분들이 더 많아질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과 신청 대상, 신청 조건, 신청 기간, 지급액, 지급일 등을 정리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인원 제한 조치 등을 이행하면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 기본법상 소기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 경제적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부터 분기마다 신청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2021년 한해동안 분기별로 보상 대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대상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대상은 2021년 10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 등을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 기본법상 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1년 3분기와 비교하여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받은 시설도 신청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식당, 카페, 이미용업, 결혼식장, 돌잔치 전문업, 실외 스포츠 경기장 등도 보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조건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조건은 2019년 동월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2021년 3분기와 비교하여 보정률은 80%에서 90%로 상향 조정되었고 분기별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되어 매출 규모가 작은 영세소상공인까지 보상받는 분들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보상금 산청시 활용되는 영업이익률에 개업 초기 투자비용이 반영되는 2020년 개업자의 경우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와 2019년 업종별 평균값 중 유리한 수치를 적용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액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액은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 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이 지급되고 500만원 미만인 경우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 시 추가 공제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기간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기간은 지난 3분기와 동일하게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과 지급이 빠르게 진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신청일부터 신청하지 않은 대상 모두 신청 중단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