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가입 방법 조건 시기 서류 확인하기

최근 전세 매물을 찾기가 힘들어진 만큼 전세사기나 보증금 사기 등의 부동산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도심지역의 전셋값은 한두푼하는 돈이 아니고 큰돈이 들어가는데요.

전세보증보험 가입 방법과 조건, 시기, 절차, 서류를 확인하고 전세금을 보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이란 세입자의 전세계약이 끝나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금을 대신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0년 8월 18일 이전 임대등록을 마친 임대인은 2021년 8월 18일 이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건부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2020년 8월 18일 이후 임대등록을 마친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즉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전세 보증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최대 3천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가입 조건이 있고 가입 면제 대상도 존재하므로 가입 전 체크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기는 신규 전세계약은 전세계약서 상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이고 갱신 전세계약은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 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은 주택 종류, 보증금, 한도, 계약서 확인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 가입 조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전세계약서에 주거용 표기 필수), 아파트
보증금 가입 조건: 보증 한도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 이내에서 보증 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계약서 가입 조건: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 가격 이내일 것

이 외에 제출하는 주택 종류에 따라 가입 조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경매,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의 권리침해 사항이 없고 선순위 채권이 주택 가격의 60% 이내, 주택의 건물과 토지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보증신청일 현재 타 세대 전입 내역이 없을 것
전세계약서: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 공인중개사를 통한 전세계약, 전세보증금 한도 적합,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음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건축물 대장상 위반 건축물이 아니고 선순위 채권과 다른 세입자의 선순위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 가격의 80% 이내
기타: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 또는 공사로 전세권을 이전, 질권 설정 또는 채권 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을 받지 않음

단, 아래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면제되는 조건도 3가지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서울은 5천만 원,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은 4천3백만 원, 기타 지역은 2천만 원 이하이고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 비가입에 동의한 경우
임대인이 기존 주택을 임차하는 공공주택 사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공공주택 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기관에서 운용하는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했고 임대인이 보증수수료를 전부 지급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