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패스 중단 미접종자 최신정리

코로나 확진자 중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매일 확진자수가 10만 명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택 격리를 기본으로 격리 기간도 단축되어 방역 패스의 실질적인 효과가 미미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시 코로나 방역패스 중단으로 인해 전국 확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코로나 방역패스 중단 미접종자 관련 내용을 정리합니다.

 

 

코로나 방역패스

 

 

코로나 방역 패스란 예방접종 미완료자를 보호하고 집단 면역 등에 대한 확인 절차로 식당이나 카페,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백신 접종 완료자를 구분하여 인원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통상적으로 감염에 취약한 예방접종 미접종자의 경우 인원에 제한을 두어 중증도를 낮추고 예방접종을 촉진하기 위해 사회 여러 곳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 확대 기준 알아보기

 

 

코로나 방역 패스 중단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한 방역 및 의료체계 개편과 보건소 업무 부담 등을 감안하여 3월 1일부터 코로나 방역패스 중단과 보건소 음성 확인서 발급 중단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보건소는 일평균 25만 건의 신속항원검사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이 방역 패스용 음성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것으로 확인되어 일 확진자가 17만 명에 육박한 현재 보건소 업무 부담의 가중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대구시의 60세 미만의 식당, 카페 이용의 방역 패스 집행 정지 판결과 경기도의 전시회, 박람회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 정지 판결 등의 영향으로 특정 지역의 방역패스 중단 논란이 일고 있어 전국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코로나 방역패스 중단 시설

 

 

코로나 방역패스 중단 시설은 현재 코로나 방역 패스를 시행하고 있는 모든 시설로 모임, 집회, 행사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4월 1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청소년 방역 패스도 시행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 다중이용시설: 유흥시설 등,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 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 경기장, 파티룸, 마사지업소, 안마소
• 감염 취약시설: 의료기관, 요양병원, 요양원, 중증장애인시설, 치매시설,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 시설
• 대규모 행사: 50인 이상 300인 미만

 

모든 시설의 방역 패스가 중단됨에 따라 보건소의 음성 확인서 발급도 전면 중단되고 방역패스 이외 목적으로 음성확인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는 민간의료기관에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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