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자동차 제도 세금감면 보조금 등 총정리

2022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정부 부처별로 바뀌고 달라지는 정책제도를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환경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전기차 보조금과 수소차 보조금, 자동차 중에 가장 많은 할인 혜택이 있는 경차 관련 세금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2022년 자동차 제도의 세금 감면, 보조금, 자동차 안전기준 등에 대해 총정리해보겠습니다.

 

 

2022년 자동차 제도 세금 감면

 

 

먼저 가계의 경제와 가장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동차 제도 세금 감면 내용입니다. 세금 감면 파트에서 바뀌는 내용은 각종 차들의 취득세와 개별소비세, 자동차세 등의 감면입니다.

 

먼저 차종별 취득세 감면 연장 및 면제 내용입니다.

 

• 전기차, 수소차 취득세 감면 연장: 2022년 12월 31일까지였던 감면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140만 원 한도 내에서 2년 연장
•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 연장: 2022년 12월 31일까지 40만 원 한도 내에서 1년 연장
• 경차 취득세 감면 연장: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도 75만 원 한도 내에서 3년 연장

 

• 전기버스, 수소 전기버스 취득세 면제: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적용기간 3년 연장
• 버스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2024년 12월 31일까지 버스 및 택시 50%, 천연가스 버스 75% 감면율로 감면 적용기간 3년 연장

 

 

개별소비세 및 자동차세 감면 연장 및 세제 내용입니다.

 

• 개별소비세 30% 인하 연장: 2022년 6월 30일까지 개별소비세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장
•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2022년 12월 31일까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장
•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연장: 2023년 12월 31일까지 20만 원 한도 내에서 연장

 

• 택시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연장: 2023년 12월 31일까지 1kg당 40원 한도 내에서 연장
• 7-10인승 전방 조종형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2024년 12월 31일까지 2007년 12월 이전에 등록된 차량으로 한정하여 비영업용 연간 65000원 한도 내에서 연장
• 자동차 배기가스 감축용 촉매 관세 인하: 플라티늄, 팔라듐, 로듐 등 관세 0%로 이전보다 3% 인하

 

2022년 자동차 제도 환경 관련

 

 

전 세계의 탄소중립과 친환경 정책 등으로 인해 전기차, 수소차 보조금과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요금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전기차 관련 혜택 축소와 이용요금 폐지입니다.

 

• 전기 승용차 보조금 축소: 2022년부터 100% 지원은 5천5백만 원까지, 50% 지원은 5천5백만 원에서 8천5백만 원까지, 지원 배제는 8천500만 원 이상으로 이전보다 500만 원 지원금 축소
• 전기차 단위 보조금 축소: 최대 700만 원으로 이전보다 100만 원 보조금 축소

 

 

• 배터리 해외 방지를 위한 의무 운행기간 연장: 수출 차량의 경우 5년으로 이전보다 3년 증가
•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제도 폐지: 2022년 6월까지 기본요금 25%, 이용요금 10% 할인을 유지하고 2022년 7월 이후 기본요금 및 이용요금 할인 폐지

 

무공해차 의무 구매와 충전인프라 구축 의무 등 친환경차에 대한 의무가 확대되었습니다.

 

• 공공기관 무공해차 의무 구매비율 강화: 100% 의무 구매로 이전보다 20% 상향
•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도입: 렌터카, 대기업, 버스, 택시, 화물사업자 등에게 신규 구매 시 일정 비율 이상 친환경 무공해차 구매 목표 부과
• 충전시설 의무 설치 및 주차 구획 기준 의무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50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기준 100세대, 신축시설 5%, 기축 시설 2%로 상향, 의무설치 미시행시 최대 3천만 원 이하 이행 강제금 부과

 

 

2022년 자동차 제도 안전 관련

 

 

해를 거듭할수록 자동차 안전과 교통안전 기준이 점차 강화되면서 자동차 안전기준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 좌석 안전띠 경고장치 설치 및 작동기준 개정: 2022년 9월 1일부터 승용차와 3.5톤 이하 화물차와 특수차는 모든 좌석, 승합차와 3.5톤 초과 화물차와 특수차는 운전자 및 운전 좌석과 옆으로 나란한 좌석에 좌석 안전띠 경고 강치의 시각, 청각 설치 기준과 단계별 경고장치 기준을 탈착식 뒷좌석과 상하 유동식 좌석이 설치된 열의 좌석까지 포함

 

 

• 기둥 측면 충돌 안전성 기준 개정: 2022년 7월 5일부터 3.5톤 이하 승용차 및 화물차의 75도 고정 기둥측면 충돌(32km/h) 기준 신설
• 보행자 보호기준 개정: 2022년 1월 1일부터 유연형 하부 다리 모형 및 보행자 상부 다리 모형 상해 값 기준 신설

 

 

2022년 자동차 제도에서는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정책 위주의 바뀌는 제도가 많고 이전부터 적용했던 경차 할인 혜택과 안전기준 강화에 대한 내용까지 취합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숙지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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