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기준 최종 확정

지난달부터 전 국민 지급 대상 등으로 논란이 많았던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이 확정되었습니다.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최종 마무리하여 1차 합의에서 언급한 소득 하위 80%보다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하고 고소득자와 자산가 등은 제외하고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이제 지급만이 남아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과 지원금액, 지급일 등을 정리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초기에 전 국민 하위 80%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5차 재난지원금은 범위를 좀 더 확대하여 소득 하위 88%까지 지급하고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를 더욱 우대하는 방안으로 보완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 연소득 5000만 원 미만입니다.
• 2인 가구 : 연소득 6671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8605만 원 미만입니다.
• 3인 가구 : 연소득 8605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1억 532만 원 미만입니다.
• 4인 가구 : 연소득 1억 532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1억 2436만 원 미만입니다.
• 5인 가구 : 연소득 1억 2436만원 미만입니다.
• 6인 가구 : 연소득 1억 4317만원 미만입니다.
• 제외 대상 : 제산세 과표 9억 원 이상인 주택 공시 가격 약 15억 원 및 시가 약 21억 원을 소유하고 있거나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 이상되는 고액 자산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확대

 

 

5차 재난지원금 대상 기준을 전국민의 약 90% 정도로 확대하고 코로나 19로 힘든 시기를 보낸 대중 운수업계와 소상공인 등 신청 대상을 더욱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 대중 운수업계 종사자 : 법인택시기사, 전세버스기사, 고속버스기사, 시외버스기사, 마을버스 기사 등 약 17만명에게 1인당 8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소득하위에게 지급하는 5차 재난지원금과는 중복이 불가합니다.
• 소상공인 : 희망회복자금은 업체당 최대 9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으로 확대하여 지원하고 지급 대상업체도 55만 곳에서 65만 곳으로 더욱 확대하여 지급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일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일는 다가오는 2021년 추석 연휴에 소비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이르면 8월 말에서 늦어도 9월 초까지는 지급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급 방법은 지금까지의 재난지원금 지급과 동일하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지급받거나 선불카드로 지급을 것으로 보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은 사용이 불가하고 지역 마트나 전통시장 등의 지역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지속되고 있는 요즘,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을 확인하여 힘들어진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외에 5차 재난지원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도 미리 확인하여 신청 전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청년 월세 지원 인천 신청 조건 기간 지급일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