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방역패스 적용 해제 기준 유지시설 확인

코로나 백신 접종 유무로 구분하는 방역 패스 적용이 기존 다중이용시설에서 백화점과 마트 등으로 확대되면서 미접종자의 기본권과 생활권을 침해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행정법원의 상점, 마트, 백화점 이용 형태에 따른 위험도 평가 등으로 인해 코로나 백신 방역 패스 집행정지 결정이 시행되어 질병관리청의 방역 전략회의를 통해 1월 18일부터 방역 패스 적용 해제 시설이 결정되었습니다.

코로나 백신 방역 패스 적용 해제 시설 기준과 유지시설, 방역 패스 이용방법 등을 정리합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유무로 나뉘는 방역 패스는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백신 접종 증명서로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가능하지만 예방접종 미완료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다중이용시설 제한 및 식당 1인 이용 등의 제한이 있습니다.

예방접종 완료자란 2차 예방접종 후 14일이 지난 경우 또는 3차 예방접종 당일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2차 예방접종을 맞은 사람은 6개월의 유효기간이 있지만 부스터 샷을 맞은 경우는 예방접종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예방접종 미완료자란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이거나 1차 접종 완료 또는 2차 접종 후 14일 이내, 2차 접종 후 6개월이 지난 사람은 모두 예방접종 미완료자로 분류되어 방역 패스의 제한을 받습니다.

방역 패스 해제 시설 기준

이번 서울 행정법원의 방역 패스 집행정지 처분에 따라 방역대책본부의 회의를 거쳐 방역 패스 해제 시설 기준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방역패스 해제 이후 방역상황 악화나 코로나 유행에 따라 재적용도 가능합니다.

독서실, 스터디 카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상시 마스크 착용과 시설 내 취식 제한을 기준으로 방역 패스 적용을 해제합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 이용 특성상 침방울 생성 활동이 적고 생활 필수시설인 점을 고려하여 상시 마스크 착용을 기준으로 방역 패스 적용을 해제합니다.

영화관, 공연장: 은 취식 제한과 상시 마스크 착용 등으로 방역패스를방역 패스를 해제하되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함성이나 구호 등으로 위험성이 있고 방역관리가 어려워 방역 패스를 부분 적용합니다.

학원: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포함되지만 관악기, 노래, 연기 학원 등 수업 중 비말 생성 활동이 많은 장소는 법원 즉시항고를 통해 이후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의 행정 명령에도 불구하고 기존과 동일한 방역패스 유지 시설은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PC방, 파티룸, 멀티방, 안마소, 마사지업소, 실내 스포츠 경기장 등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서울 행정법원에서는 상점을 통칭하여 방역 패스 해제 명령을 내렸지만 식당, 카페 등은 기존과 그대로 방역 패스가 적용되어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1인만 이용 가능하며 2인 이상 이용 시 QR 인증이나 코로나 음성 확인서 등을 제시해야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12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의 경우 확진자 비중이 전체의 25%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방역 패스 적용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방역 패스를 위반할 시 사업장에는 1회 150만 원, 2회 300만 원의 과중한 벌금이 부과되며 방역패스 위반 이용자 개인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방역 패스 위반에 대한 엄중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방역 패스를 위반하는 개인보다 사업주에게 과중한 벌금을 부과하여 형평성에 논란이 있다는 의견도 들리고 있으나 현행 과태료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방역 패스가 기존보다 완화되었지만 코로나 상황 악화 등의 상황에 따라 언제든 다시 적용할 수 있으니 해당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