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면제 요건은?

최근 토지나 건물뿐만 아니라 주식, 신탁 등을 양도하는 경우도 많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양도세 면제 요건을 제대로 알아두어야 불필요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신고 대상, 면제 요건, 신고 기한 등을 정리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은 크게 6가지로 나뉩니다. 부동산, 부동산 권리, 주식, 파생상품, 신탁 수익권, 기타 자산으로 각 신고 대상별 상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 토지, 건물(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포함)
부동산 권리: 부동산 취득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주식: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 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주식(상장, 비상장 포함)

파생상품: 국내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차액결제 거래 파생상품, 주식워런 증권, 국외 장내 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신탁수익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에 따른 수익증권 및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양도 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더라도 양도로 보는 경우나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로 나뉩니다.

양도로 보는 경우: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대가성으로 사실상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나 증여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를 부담하면서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신탁 해지를 운인으로 소유권 원상회복되는 경우나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 분할 등기하는 경우,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라도 비과세하거나 감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경우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입니다. 단,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2017년 8월 3일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은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의 경우 다른 주택을 처분하고 최종적으로 1 주택만을 보유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정하고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 정착 면적의 5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감면의 경우는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는 감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