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전 국민이 받을 수 있다는 5차 재난지원금인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이 지급 기준과 커트라인으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자주 묻는 질문 5가지입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의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1. 하위 80%에 대한 81%의 반발 논의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뿐만 아니라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기초연금, 소득 수준별로 차등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기준 중위소득 50%에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다른 국가사업에서도 발생하는 지급 기준의 문제는 현실을 100% 반영할 수는 없지만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추가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2.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기준에 건강 보험료가 사용된 이유

 

국민건강보험은 전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별도의 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신속하게 대상을 선정하고 적기에 지급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또한 납부 보험료는 급여명세서와 보험료 고지서로 확인 가능해 본인이 지급받을 대상인지 여부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최신 소득정보로 반영되어 있지 않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보험료 부가체계 형평성 문제, 직장가입자는 소득만 책정되고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이 모두 부과되는 점 등을 향후 7월에 TF에서 공식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3. 정확한 건강보험료 기준과 기준중위소득 발표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지급을 발표한 2021년 7월 1일과 가장 가까운 최신 건강보험료인 2021년 6월 건강보험료 기준을 책정하기 위해서는 7월 중순 이후에 정확히 산정되기 때문에 7월 말 경에 정확한 기준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 2021년 5월 건강보험료로 모의 책정해본 결과 기준중위소득 180% 수준이 건강보험료 하위 80%와 가장 유사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보완 부분을 점검해 7월 말에는 정확한 윤곽이 도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4. 맞벌이 가구가 불리하다는 지적

 

가구단위 건강보험료로 하위 80%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맞벌이 가구와 외벌이 가구에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어 향후 TF팀에서 중점 논의하여 보완할 예정입니다. 작년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에서는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기준으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가구 분리를 인정하였던 사례를 바탕으로 유사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5. 2021년 공시지가 급등으로 지역가입자에게 피해

 

5차 재난지원금인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은 2021년 6월분 지역가입자의 2020년 6월 재산세 부과기준 과세표준을 근거로 하고 있어 현재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는 2020년 공시지가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2021년 공시지가가 적용되는 2021년 6월분 재산세 과세표준은 2021년 11월분 건강보험료에 반영될 예정이므로 지역가입자에게 피해가 가는 일은 없습니다.

 

 

향후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관련 질문들과 추진 상황에 따른 내용도 별도로 포스팅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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