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출산하면 산후조리 및 아이케어까지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듭니다. 특히 산후조리기간은 산모와 아이에게 중요한 시기이자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해산급여 신청은 큰 도움이 됩니다. 해산급여 대상자와 중위소득, 신청서 작성방법에 대해 정리합니다.
해산급여 대상자
현재 해산급여 대상자는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소득인정액 기준에서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에 포함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선정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 822,524원
- 2인 가구 : 1,389,636원
- 3인 가구 : 1,792,778원
- 4인 가구 : 2,194,331원
- 5인 가구 : 2,590,818원
- 해산급여 제외자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 긴급복지법에 따른 해산비 지원 중복자, 모자보건법 제 14조에 따르지 않은 인공임실중절수술의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해산급여 금액
해산급여 지급 금액은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모두 동일하게 1인당 70만원을 지급합니다.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이나 유산인 경우,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인 경우에도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해산급여 신청서
해산급여는 보통 지역 동사무소에서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 신청이 더 많습니다. 해산급여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출생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출생증명서, 출산예정자는 소견서 또는 진단서, 산모수접, 인우 증명서 등을 지참합니다. 사산의 경우 의사, 한의사,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를 지참합니다.
복지대상자 해산급여에 체크하고 신청인 성명, 주민번호, 급여대상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등을 작성하고 지급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를 작성합니다. 해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해산(예정)일을 입력하고 해산원인은 출산과 사산중에 선택 후 해산인원을 작성합니다.
혹시 출산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 사망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망일, 사망원인을 작성합니다. 처리과정에 대한 통지방법은 전자우편, 문자, 서면, 기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아래쪽에 복지대상자로서 해산급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아래쪽에 신청일자와 이름을 한번 더 작성 후 서명하면 됩니다.
해산급여는 신청 후 영업일 기준 4일에서 최대 7일 이내에 신청한 계좌번호로 입금됩니다. 신청은 읍/면/동사무소에서 하고 처리는 시/군/구 생계급여 사업팀에서 지급됩니다. 출산 후에는 해산급여뿐만 아니라 출생신고 후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 양육관련 복지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으니 해당되는 지원은 꼭 체크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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