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차상위계층 기준 지원금 혜택 차이

우리가 의외로 잘 모르는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 수급자와 약간 차이가 있으나 국가의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에 해당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혜택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일반인 기준으로는 지원받는 것이 다양합니다.

 

2022년 차상위계층 기준, 지원금,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차이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차상위계층 기준

 

 

2022년 차상위계층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50%로 기초생활 수급자의 교육급여와 동일합니다. 1인 가구 972,406원, 2인 가구 1,630,043원, 3인 가구 3,097,351원, 4인 가구 2,560,540원, 5인 가구 3,012,258원, 6인 가구 3,453,502원입니다.

 

이 기준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친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의 소득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재산은 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본재산액 공제 금액은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으로 재산 종류별 소득 환산액은 주거용 재산 월 1.04%, 일반재산 월 4.17%, 금융재산 월 4.17%, 승용차 월 100%로 환산합니다.

 

자동차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차로 연식은 10년 이상 또는 10년 미만인 경우 500만 원 미만, 전기차의 경우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 중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경우는 모두 포함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 부양받을 수 있는 경우나 고정 재산이 있는 경우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데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등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혜택 차이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모두 국가 지원사업으로 각종 감면제도와 할인 혜택 등이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지원되는 금액이나 종류가 적은 편입니다.

 

 

2022년 차상위계층 혜택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등의 현금성 혜택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달리 차상위계층은 중앙부처 지원으로 감면 또는 지원으로 혜택을 받는 것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통신요금, 도시가스, 전기요금 감면과 의료급여 혜택이 있습니다. 현금성 지급이 아닌 희귀 난치성 중증질환자와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에 해당되면 의료비가 경감됩니다.

 

의료급여의 경우 본인부담 상한액 연간 80만 원에서 입원 시 10%, 의원 왜래 1000원, 2차와 3차 병원의 경우 15%, 약국은 500원으로 부담하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먼저 희귀난치성 중증 질환자의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기준입니다.

 

• 입원 외래: 요양급여 비용 면제, 기본 식대의 20%
• 65세 이상 노인 틀니: 요양급여비용의 5%
•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의 30%

 

만성질환자 또는 18세 미만의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기준입니다.

 

• 입원: 요양급여비용의 14%, 기본식대의 20%
• 외래: 요양급여비용의 14%, 1세 미만의 영유아는 5% 또는 면제
• 65세 이상 노인 틀니: 요양급여비용의 15%
•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의 20%
• 심뇌혈관 질환자: 입원수술시 30일까지 요양급여비용 면제, 기본식대의 20%
• 추나요법: 요양급여비용의 40%

 

이 외에도 국가장학금, 국민 취업지원, 연탄보조사업,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 등의 혜택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기준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은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평균 2개월 정도의 심사기간을 소요하여 선정합니다.

 

신청 후에는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병원 진료의 경우 전산상에 자동으로 2종인 차상위계층으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별다른 신청절차 없이 바로 적용되어 감면됩니다. 이 외에 각종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에도 차상위계층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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